[현장연결] '내년 경제정책 방향' 정부 합동 브리핑<br /><br />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오늘 저희 경제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<br /><br />2019년 올 한 해 우리 경제를 돌이켜보면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당초 예상보다 하방리스크가 크게 확대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인 감소, 1인가구 및 온라인 판매의 빠른 증가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중의 도전이 중첩된 한 해였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경기 하방 압력에 총력 대응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토대 마련에 진력해 왔고 성과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제2벤처 붐 확산 과정에서 유니콘기업이 증가하는 등 혁신 분위기 확산과 함께 고용분배 측면에서도 개선 흐름이 보이면서 민생 여건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민간 활력이 둔화되고 구조혁신 지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들이라고 사료가 됩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여건을 보면 긍정적인 기회 요인과 함께 리스크 요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내년에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회복되고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 역시 금년보다 개선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며 최근 미중 간의 1단계 합의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내적으로도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최근의 경제심리 개선 흐름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 투자의 조정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기회 요인은 최대한 살리고 리스크 요인들은 철저히 관리하여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.<br /><br />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1+4 형태의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내년 반드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경제상황 돌파를 별도의 정책 카테고리로 설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, 즉 혁신동력의 강화, 경제체질의 개선, 포용기반의 강화, 미래선제 대비 등 네 가지 기본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추가적인 체감성과 창출 노력이 요구되는 혁신 동력과 경제체질의 경우 정책 콘텐츠를 집중 보강하고 정책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포용 강화와 미래대비 노력에 대해서는 성과 확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지금부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1+4 정책 방향 중 별도 정책 방향으로 지시한 경제상황의 돌파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최우선 돌파구는 투자입니다.<br /><br />투자의 회복 강도가 내년도 경기 반등의 폭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민간투자 25조 원, 민자투자 15조 원, 공공투자 60조 원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, 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부분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최저 1%대의 파격적인 금리에 4조 5,0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촉진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투자촉진세제의 촉진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민간투자 촉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내년도에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역대 최대 수준이 되도록 각별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산업단지 내에 중소, 중견 유턴기업 전용의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등 유턴기업 유치 촉진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대하고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최근 소비심리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 소비, 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에도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.<br /><br />10년 이후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시에 개별소비세를 70% 인하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붐업을 위하여 해당 기한 중 하루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.<br /><br />관광 분야에서는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방한 관광객 2,0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.<br /><br />해외에서 호응이 높은 K콘텐츠, K뷰티, K푸드 등 소위 3K산업 육성과 함께 이들 3K를 연계한 K컬처페스티벌도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고 비자의 편의제공, 항공 숙박 바우처의 제공 등을 통해서 방한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건설 투자의 경우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조정 국면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에 안전투자 중심의 23조 2,000억 규모의 SOC 투자 그리고 10조 5,000억 규모의 생활 SOC 투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투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거복지 로드맵상에 105만 2,000호 계획의 일부를 앞당겨 진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마중물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의 위상을 지켜내기 위한 수출총력 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13대 주력 수출품목과 3대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금융 지원 규모도 금년보다 약 24조 원 정도가 증가한 241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헬스펀드 1,000억 원 신규 조성 등 서비스 수주를 보다 활성해 나가고 아울러 신남방정책에 대한 고도화, 신북방정책에 대한 성과 확산 등 대외진출 전략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민생에 직결되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지방중소벤처기업의 전용 펀드를 1,000억 원 추가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이와 같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부는 지역도급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의 혁신 창업과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정부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, 가계부채, 외환금융, 통상, 기업 구조조정 등 소위 우리 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,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연합뉴스TV ...
